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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된 충남삼성고의 균등 교육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설명 드립니다.

충남삼성고가 위치한 천안·아산 지역에는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자 等의 그룹 관련 임직원 3만6천명이 근무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디스플레이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산업단지는 그 동안 충남지역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며 인구 증가와 함께 지역에 눈부신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양적 성장과 달리 부족한 교육 인프라로 인해 많은 임직원들이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거나 어린 자녀들을 수도권 등으로 원거리 통학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해당 사업장들이 밀집해 있는 아산시 탕정면에는 초등학교·중학교가 각각 1개씩만 있으며, 심지어 일반 공립고등학교는 아예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임직원 중학생 자녀들의 고교 입학대란을 피하기 위해 지난 수년간 충남도교육청에 공립고등학교 설립을 요청했으나, 충남도교육청은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공립고등학교 대신 기업 출연의 자사고 설립을 제안했고, 고심 끝에 충남삼성고를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전국의 자율형 사립고 50개교 가운데 기업 등과 같은 법인이 운영하는 곳은 10여곳으로, 특히 이 가운데 지역의 사업장을 기반으로 한 학교의 경우에는 대부분 임직원자녀전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포스코의 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 그리고 울산에 위치한 현대중공업의 현대청운고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취지와 다르게 일부 교육시민단체들의 왜곡된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되어 이를 바로 알리고자 합니다.

 

[사실 관계]

1. “신입생 350명중 삼성 임직원 자녀 비중이 70%이기 때문에 탕정면 학생 대다수가 1시간 이상 떨어진 온양 지역으로 통학해야 한다.”

→ 탕정면에는 초등학교 1개, 중학교 1개 뿐이고, 일반고교는 전무한 상태로 충남삼성고가 개교하기 전에도 다른 지역으로 학교를 다닐 수 밖에 없는 교육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충남삼성고 개교로 인해 지역 학생들에게 전에 없던 불편을 초래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장거리 통학생 중 다수가 삼성임직원의 자녀입니다. 현재 탕정초교와 탕정중학교의 재학생 중 임직원 자녀는 각각 95%, 58%로 올해 탕정중학교를 졸업하는 임직원 자녀 중 충남삼성고에 진학 가능한 인원은 절반 정도 밖에 안되며 나머지 인원은 여전히 장거리 통학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2. “충남 전 지역으로 봐도 상위 1~2%의 학생만 충남삼성고에 진학하므로 다른 학교들은 2,3류로 전락하고 있다.”

→ 현재 천안·아산 지역은 ‘고교 비평준화’ 지역으로, ’14년도 충남지역 고교진학자 2만5천명 중 상위 2%는 500명 정도입니다. 이중 충남삼성고에 선발되는 학생은 약 20명으로 4%정도의 학생이 충남삼성고에 진학을 했고, 96%는 다른 학교로 진학하고 있습니다.

4%의 충남삼성고 학생으로 인해 충남의 다른 학교가 2,3류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은 지나친 비약입니다.

 

3. “같은 삼성 계열사인데도 A군, B군으로 구분하여 선발하는 비교육적 처사가 존재한다.”

→ A군은 삼성계열사 중 개발/제조 사업장이 아산과 천안 지역에 기반을 둔 학교법인 출연회사로 임직원은 약 3만5천명에 달하며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임직원 자녀는 600명에 이릅니다. B군은 대산, 서산 등 기타 충남지역 사업장과 영업현장이 있는 삼성관계사로 임직원 자녀는 약 100명 수준입니다.

B군이 모수도 적고 자녀수도 적지만 선발비율은 A군과 비슷합니다.

임직원자녀전형은 이러한 직원수 차이의 현실적 여건을 반영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특히 일반학생 비율 30%를 보존하기 위해 임직원 자녀 비중 70%내에 할애한 것이므로 계열사간 차별이라는 지적은 근거없는 내용입니다.

 

4. “교육의 균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 31조 위반이다.”

→ 학생선발은 현행법(초중등교육법시행령 82조6항)에 따라 적법하게 시행 중입니다.
따라서 ‘헌법 31조 위반’이라는 것은 근거없는 주장입니다.

법령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업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입학정원의 일정비율을 해당학교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삼성은 그 동안 드림클래스(낙도, 오지 등 교육 소외계층 지원), 세레토닌 드럼클럽(인성/적성, 예술소양 개발지원), 드림락서 등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해 왔으며,
이러한 시도는 사회적으로 많은 호응과 격려를 받고 있습니다.

충남삼성고의 설립은 위와 같은 노력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산업단지의 핵심우수인재 유치 및 최소한의 자녀교육이 가능한 환경 구축을 통한 사업의 지속성장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충남삼성고는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해 인성교육과 적성개발, 진로교육 중심의 전인교육을 지향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다양성과 창의성을 갖춘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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